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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5 | 조회 : 3>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종중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하여 왔으나 2003년에 대표가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2002 귀속 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어 경정청구를 종전 대표자 명의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현 대표명의로 환급을 받고저 합니다.
환급신청(경정청구)을 종전 구대표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환급은 현(신임)대표 명의로 할수 있는지 여부와 그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왜냐하면 환급금은 종중소유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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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신고사항의 적법여부 및 환급에 대한 결정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ㅇ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ㅇ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3.1.24>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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