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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9 | 조회 : 24>

2002.12.31일 현재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가 2003.8월에 父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2004.2월에 일반주택(2002.12.31일 현재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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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3.1.1이후 양도분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등 법 소정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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