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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7 | 조회 : 167>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나중에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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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같은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법인 포함) 중 소매, 음식, 숙박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와 가산세 적용 등은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주무과에서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는 건으로 상담원의 견해를 본란에 게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며 당해 내용에 대하여 해당과에 회신이 있는 즉시 당해내용을 국세청홈페이지상 중단의 "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예규"란에 수록할 것이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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