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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3 | 조회 : 24 >

식품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상점입니다
고추를 빻아서 근으로 판매하고, 깨를 볶아서 킬로그람단위로
판매하고, 참기름을 짜서 소주병등에 넣어 판매 하는바, 3가지모두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는지요 .조속한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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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관세율표0904호에 해당하는 고추가루(조미 감미등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에 한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볶은참깨 및 볶은들깨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576, 1993.04.30)이며

3. 또한 참깨 또는 들깨를 볶아 압착하여 생산된 참기름 또는 들기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2162, 2000.09.05)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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