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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2-02 | 조회 : 34 >

귀청의 대민 봉사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관계확인

2004 1월 10일 : 강남구소재시가 3억 상당의 아파트
2천 5백만원에 은행융자에 의한 저당권 설정

2004 년 2 월 1일 : 상기 아파트 딸에게 증여예정 (딸은 국외 거주자 입니다 , 영주권소유2003 년)


질문사항
부담부 증여시 상기 은행융자 금액이
부담부 증여로 인한 세액 공제의 헤택을 받을 수 있느 지 궁급합니다. ?
즉 은행융자에 의한 부담부 증여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요구 되는지요 ?

답변 기다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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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담부 증여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 또는 "일정기간의 유예"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증여재산 공제)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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