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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com > 세무상당(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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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18	판례 현실적인 손해전보를 위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 위약금 · 배상금이 아님	지인	6883	157	06-02
17	판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채무 대위변제는 영업권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함 댓글8개	지인	5863	107	06-02
16	판례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댓글1개	지인	5927	111	06-02
15	판례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교환거래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는 적법함 댓글1개	지인	5319	152	06-02
14	판례 법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기간중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댓글2개	지인	5936	148	06-02
13	판례 주식명의신탁 판단은 취득내역, 시기, 경위 등 제반요소를 고려 해야함 댓글1개	지인	5633	144	04-21
12	판례 연부연납 등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의 적부 등 댓글8379개	지인	6169	95	04-21
11	판례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 댓글205개	지인	6229	149	03-30
10	판례 자료에 의한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국세청) 댓글1개	지인	4459	120	03-30
9	판례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ikwon2	6386	0	03-01
8	판례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경비가 밝혀져 법인소득계산시 대응경비를 인정한 경우 상여처분할 금액의 범위 ⇒ 매출누…	지인	4520	148	03-29
7	판례 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을 신축전과 신축후로 배분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상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	ikwon2	6062	0	12-19
6	판례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댓글587개	지인	6309	111	03-28
5	판례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함 댓글1개	ikwon2	6171	167	07-08
4	판례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자산 차액은 자산평가차손에 해당함	지인	6037	14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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