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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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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개
지인
5113
116
0
05-29
5
심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 국심2000서92 결정일자 2000-07-20
지인
4638
47
0
03-24
4
심판
【제 목】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얻은 쟁점외 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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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ikwon2
6592
88
0
10-09
3
심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 하였던 보험금을 소송에 의하여 확정판결받은 때를 기준으로 신고한 경
댓글
28
개
지인
5034
74
0
05-29
2
심판
【제 목】 청구인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3.2.8. 당시 이미 쟁점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
댓글
1
개
ikwon2
6312
134
0
10-09
1
심판
상속재산에 설정된 지상권 평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댓글
242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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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8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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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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