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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21	심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 하였던 보험금을 소송에 의하여 확정판결받은 때를 기준으로 신고한 경 댓글28개	지인	5034	74	05-29
20	심판 【제 목】 청구인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3.2.8. 당시 이미 쟁점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 댓글1개	ikwon2	6312	134	10-09
19	심판 상속재산에 설정된 지상권 평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댓글2422개	지인	18378	499	05-29
18	심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주택면적 적용률은 입주권에 대하여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 댓글1개	ikwon2	6514	96	10-09
17	심판 등기이전 하지 않은 부동산은 공동사업의 현물출자로 볼 수 없음 댓글37개	지인	5536	61	05-26
16	심판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 댓글2개	ikwon2	7460	185	09-26
15	심판 철거를 전제로 한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댓글513개	지인	5591	52	05-04
14	심판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2002중120 ] 댓글4개	ikwon2	6151	135	09-26
13	심판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시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 댓글50개	지인	4655	27	05-04
12	심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5%지분)가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거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	ikwon2	7125	126	07-08
11	심판 종업원과 연봉제 근로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 종료일마다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댓글35개	지인	4724	45	05-04
10	심판 상속인이 주택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의 완성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댓글247개	지인	6229	96	07-05
9	심판 2002.12.11. 법령개정 전에 출고된 무쏘픽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댓글539개	지인	6244	42	04-21
8	심판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댓글23개	지인	5359	71	07-05
7	심판 면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한 경우는 면세거래임 댓글49개	지인	4879	57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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