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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제 목】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얻은 쟁점외 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아니하고…
댓글
1
개
ikwon2
6592
88
0
10-09
5
심판
제 목】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하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 입주권의 양…
댓글
1
개
ikwon2
7041
133
0
10-10
4
심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5%지분)가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거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
ikwon2
7125
126
0
07-08
3
심판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
댓글
2
개
ikwon2
7460
185
0
09-26
2
심판
개발제한구역내의 보전임야는 상속세 물납대상이 됨
댓글
439
개
지인
7617
76
0
07-05
1
심판
상속재산에 설정된 지상권 평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댓글
2422
개
지인
18378
499
0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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