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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5%지분)가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거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
ikwon2
7126
126
0
07-08
5
심판
제 목】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하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 입주권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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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ikwon2
7045
133
0
10-10
4
심판
【제 목】 청구인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3.2.8. 당시 이미 쟁점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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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ikwon2
6312
134
0
10-09
3
심판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2002중120 ]
댓글
4
개
ikwon2
6152
135
0
09-26
2
심판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
댓글
2
개
ikwon2
7460
185
0
09-26
1
심판
상속재산에 설정된 지상권 평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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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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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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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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