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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 심판
상속재산에 설정된 지상권 평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댓글2422개
지인 18342 499 0 05-29
35 심판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 댓글2개
ikwon2 7430 185 0 09-26
34 심판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2002중120 ] 댓글4개
ikwon2 6118 135 0 09-26
33 심판
【제 목】 청구인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3.2.8. 당시 이미 쟁점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 댓글1개
ikwon2 6273 134 0 10-09
32 심판
제 목】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하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 입주권의 양… 댓글1개
ikwon2 7014 133 0 10-10
31 심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5%지분)가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거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
ikwon2 7094 126 0 07-08
30 심판
【제 목】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2006.1.… 댓글1개
ikwon2 5990 123 0 10-10
29 심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해당함 댓글102개
지인 5089 116 0 05-29
28 심판
2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순위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댓글1개
ikwon2 6127 110 0 10-10
27 심판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 (국세청) 댓글63개
지인 5495 107 0 07-05
26 심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주택면적 적용률은 입주권에 대하여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 댓글1개
ikwon2 6488 96 0 10-09
25 심판
상속인이 주택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의 완성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댓글247개
지인 6210 96 0 07-05
24 심판
폐가상태의 철거 전 재건축조합주택은 조합원 소유주택에서 제외함 댓글111개
지인 5429 95 0 07-05
23 심판
주민등록 허위 이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 적용함 댓글105개
지인 5388 91 0 05-29
22 심판
【제 목】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얻은 쟁점외 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아니하고… 댓글1개
ikwon2 6570 88 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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