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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2002중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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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ikwon2
6116
135
0
09-26
5
심판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시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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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개
지인
4624
27
0
05-04
4
심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5%지분)가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거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
ikwon2
7090
126
0
07-08
3
심판
종업원과 연봉제 근로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 종료일마다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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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
지인
4699
45
0
05-04
2
심판
상속인이 주택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의 완성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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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개
지인
6200
96
0
07-05
1
심판
2002.12.11. 법령개정 전에 출고된 무쏘픽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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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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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6196
42
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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