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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com > 세무상당(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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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18	판례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ikwon2	6316	0	03-01
17	판례 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을 신축전과 신축후로 배분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상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	ikwon2	5993	0	12-19
16	판례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함 댓글1개	ikwon2	6094	167	07-08
15	판례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자산 차액은 자산평가차손에 해당함	지인	5972	148	07-06
14	판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재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댓글1개	지인	5665	120	07-06
13	판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부과 및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이 있음 댓글549개	지인	9641	132	06-02
12	판례 아무도 없는 사업장에 고지서를 두고 온 것은 유치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댓글594개	지인	9255	1473	06-02
11	판례 현실적인 손해전보를 위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 위약금 · 배상금이 아님	지인	6822	157	06-02
10	판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채무 대위변제는 영업권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함 댓글8개	지인	5779	107	06-02
9	판례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댓글1개	지인	5844	111	06-02
8	판례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교환거래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는 적법함 댓글1개	지인	5267	152	06-02
7	판례 법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기간중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댓글2개	지인	5879	148	06-02
6	판례 주식명의신탁 판단은 취득내역, 시기, 경위 등 제반요소를 고려 해야함 댓글1개	지인	5562	144	04-21
5	판례 연부연납 등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의 적부 등 댓글8379개	지인	6097	95	04-21
4	판례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 댓글205개	지인	6168	14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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