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7. 사회보험
  1. 요약테이블
  2. 법인의 대표자가 두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구분 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1인이상 사업장 <-2004년 7월1일부터

    다만, 2003년 7월1일 현재 근로보험 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로서 5인미만 사업장은 2005년 12월31일까지 강제적용을 유예하고 있읍니다.

    ※ 전문직사업자 <-2003년 7월1일 강제 가입

  2. 적용제외

    60세 이상
    1월 미만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근로자
  1. 1인 이상 사업장 [법6조2항]

  2.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6조제2항, 영 제9조제1항)
  1. 일반업종 ~ 1인이상 사업장
    1월 60시간 미만(1주15시간 미만)시간제 근로자는 제외
    단, 3개월이상 계속근무자는 1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적용함
  2. 건설업 ~
    총공사금액2천만원     이상(개인건설공사 330㎡이상) <-2004년 이후
  3. ->고용보험일괄적용제도란 ?
    당해 보험년도 2년전 공사실적액 3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일괄하여 고용보험 적용

  4.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사업
    ① 상시근로자가 4인하를 고용하는 농업'임업'수렵업(법인제외)
    ② 가사서비스업
    ③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5. 최저임금제
보험관계신고 1.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3.국민연금미소급희망각서
(당연적용이 된 이후 적용하고자 할 때

1.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사업장실태조사서

 근로복기공단 징수부에 신고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보험료신고
3.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신고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보험료신고
근로내역신고"해당없음".
보험료 표준소득월액 × 보험요율 보수월액 ×보험요율
(월평균보수)
보수월액범위 월보험료산정
280,000미만
280,000
280,000이상 ~
65,790,000미만 		건강보수월액
65,790,000이상 65,790,000
  1. 임금총액×보험요율

    구분산재고용
    대표자 임금제외제외
    64세 이상인 근로자포함제외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 및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제외
    일용근로자포함포함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제외제외

  2. 건설공사의 경우 임금총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x 노무비율
    확정보험료 ={직영인건비+(하도급공사금액 X 하도급노무비율)} x 보험요률

    ※ 2007년도 노무비율 및 하도급노무비율
    노무비율 : 28%
    하도급노무비율 : 34%

소득월액 표준소득월액

실제 급여가 해당되는 소득구간의 표준득월액

1.야간근로소득 포함
2.비과세 차량유지비 제외
3.비과세 식대 제외

평균급여

2006년까지는 종전에는 표준소드월액

1.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 제외
2.국외근로소득은 포함

실제 년간급여(기준임금규정도 있음)

＊ 비과세 식대 차량유지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지불하면 공제 안해 주고, 차별적으로 지불하면 공제됨

보험요율 총9%(4.5%:4.5%)
  1. 2014-01-01부터 5.99%(2.995% : 2.995%)
    장기요양보험:6.55%
  2. 2013-01-01부터 5.89%(2.945% : 2.945%)
    장기요양보험: 6.55%
  1. 213-07-01 이후 ;
    총1.3%(0.65%+ 0.25% : 0.65%)
    직업안정외0.25%    <
  2. 2013-06-30 이전:
    총1.15%(0.45% : 0.45%)
    직업안정외 0.25%
 총0.6%~4%까지 업종별로 규정

☞ 보험요율

5인상의 분담금 있음
-5인 이상 :0.4/1,000
-5인미만 :0.2/1,000원

원천공제 급여(실지급액이 아닌,표준소득월액을 말함)에서 4.5% 원천공제 급여(실지급액이 아닌,표준소득월액을 말함)에서 2.155% 원천공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0.45%을 원천공제할 수 있음

전액 사업주 부담임으로 해당사항 없음
납부 다음달 10일까지 다음달 10일까지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3월10일

임금총액추정액이 증가~ 증가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개산보험료 증가액 납부

확정보험료의 보고 납부와 계산~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3월10일

분할납부매월 납부
정산과정 없음		매월 납부
다음해 정산		신청에 의해 개산보험료만 4회분할 납부
단, 그 금액이 20만원이상이어야 함
분할납부(3월10일,5월15일,8월16일,11월15일)

확정보험료는 일시납부

문의할 곳 -국민연금관리공단
공통:1355
① 북부
Tel:603-1265,
Tel:603-1258
Fax:338-1994

☞ 국민연금홈페이지

-직장의료보험조합
공통:1577-1000
① 사상의료보험조합:
Tel:314-9360~9366
Fax:314-9367,328-5999
② 북부의료보험조합
Tel:332-9302~7

☞ 국민건강홈페이지

 1.근로복지공단
공통1588-0075
-->성립신고 및 보험료 보고
① 괘법:Tel:320-8114,320-8123
② 북부
fax:320-8193
Tel:304-0009

2.고용안전센타:
-->자격취득상실신고
① 부산북부:Tel: 051-324-4620,Fax:051-324-4615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2. 노동부

국번없이 1350
노사문제(급여퇴직금등)

  1. 법인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1. 국민연금

      각각이 원칙
      국민연금 현재 3,600,000원 314,000원 이상이면 새로운 사업장 관할 연금에서 조사해서 납부제외될 수 있음

    2. 건강보험

      보수 대표자 ;
      각각 가입하는 원칙

      무보수 대표자 ; 가입자 신청이 안됨

  2. 근로내역신고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은 원청에서 할 수 있고
    하수급인의 경우도 원청의 관리번로로 근로내역신고를 할수 있다.
    ㄱ 관행상으로 원청에서 하는 것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