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16조2항 령53조의2

    1. 순서

      (1)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준비
      (2) www.esero.go.kr 회원가입


      전자세금계산
      교부
      ※ 교부 :거래상대방
      => 교부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월합계는 발행일의 다음달 10일
      ※ 전송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처 ' 매입처 모두 합계표에 총금액만 기재하여 제출
      미교부가산2% 미전송가산세 3/1,000

      ※ esero.go.kr를 이용하는 경우 교부와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별도의 전송절차를 요하지 않음
      발행세액공제 건당100원(한도 연간 100만원)
      합계표제출의무면제


      <문답사례>
      (1)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하나 유예규정을 두어 법인은 2011년1월1일부터 개인은 2012년1월1일부터 강제시행함 [법 16조2항 단서]

      (2)하나의 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하나의 거래에 이중발행은 불가함
      다만 참고용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전자발행 등의 명판을 찍는 다든가 해서 전자발행되었는데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이중신고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특정거래처에 일부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다른 거래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나?

      발행할 수 있음, 전자발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금액으로 종이세금계산서는 개별명세를 제출하여야 함

      (4) 일부거래처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다른거래처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나?

      "발행할 수 있음, 전자발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금액으로 종이세금계산서는 개별명세를 제출하여야 함"

    2.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

      (1)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2)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1)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

      (2)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

      (3)ARS 또는 VAN을 통한 발행


  2. 실무적으로 권장하는 방법
    :www.esero.go.kr 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1.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 esero.go.kr 회원가입

    2. 판매 교부해야 하는 거래가 받은 경우(ex 소매업등)

      (1)판매시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전자발행"라는 명판을 날인)
         원칙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없음, 다음달10일까지 전자교부 될 것임으로
      " 전 자 발 행 "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임으로 별도로 부가가시체
      신고시 합계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2)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서 일괄발행

    3. 고정거래가 대부분인 경우

      (1) 판매시마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기재 or
          월합계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기재( 별도 건별거래내역(거래명세서)을 별도 관리)

      (2)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서 일괄발행 교부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

    1. 원칙 - 거래시기
      재화인도일 용역의 공급완료일(핀매일)

    2. 공급시기 이전 발급 교부
      > 령54조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 7일 이내 대금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 8일~30일사이 대금+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구분기재 + 공급받은자가 전사적자원관리로 보관

    3. 공급시기 이후 발행교부

      1. 거래처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해당월의 말일

        교부시기 : 다음달 10일

      2. 실제 거래일을 기초로 월단위 모든 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작성일자 : 실제거래일자

        교부시기 : 다음달 10일까지

  4. 가산세 법22조

    1. 미교부가산세 : 2%
      법인 : 2011년 3/1,000 2012년 1/1,000 개인 : 2012년 3/1,000 2013년 1/1,000
    2. 미전송가산세 : 1% 단, 미교부가산세2%가 적용되는 경우 적용제외

      - 전송기한 이후 과세기간 말 익월10일까지 전송한 경우(지연전송)에는 공급가액의 0.5%
      - 과세기간말 익월10일 이후 : 공급가액의 1%

  5. 세액공제 ; 건당 100원 (한도 연100만원)

    2010.1.1 제도시행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부터 2011.12.31까지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